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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죄
정치

외환죄는 금융범죄? 내란죄처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입니다.

외환죄 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외환 거래 위반, 달러 밀반출 같은 금융 범죄를 먼저 떠올리는데요. 하지만 법에서 말하는 외환죄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대 범죄입니다. 외환죄는 내란죄와 유사하게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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