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죄는 금융범죄? 내란죄처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입니다.

외환죄 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외환 거래 위반, 달러 밀반출 같은 금융 범죄를 먼저 떠올리는데요. 하지만 법에서 말하는 외환죄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대 범죄입니다.

외환죄는 내란죄와 유사하게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국가적 반역죄에 해당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환죄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 처벌된 사례가 있는지 윤석렬 전 대통령의 외환죄 수사 배경은 무엇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상 외환죄의 정의와 처벌

형법 제93조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대항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대항
✅ 외국과 공모해 대한민국에 대해 전쟁을 일으킨 경우
✅ 군용시설을 적국을 위해 파괴하거나 제공한 경우

이런 행위를 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준비 행위나 미수라도 처벌됩니다.

이는 형법상 가장 무거운 처벌 범주에 들어가는 범죄 유형입니다.

내란죄는 국내에서 폭동이나 무력으로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이고, 외환죄는 외국과 내통하거나 적국과 협력해 국가를 위협하는 범죄입니다.

둘 다 사형이나 무기징역형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형량은 동일하지만, 행위의 성격과 주체가 다릅니다.

최근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처럼, 북한이 외환죄의 ‘외국’ 또는 ‘적국’에 해당하느냐는 오랜 논쟁거리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 북한을 별도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해석
✅ 1983년 대법원 판례: 간첩죄, 국가보안법 위반죄에서는 북한을 ‘적국’으로 본다

따라서 외환죄 적용 시 북한을 외국 또는 적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북한과 내통하여 국가 안보를 위협했다면 국가보안법, 반국가단체 관련 처벌이 먼저 적용되고, 외환죄 적용은 판례상 아직 불확실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외환죄로 처벌된 전례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사 사례로 1997년 ‘총풍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당 이인제 후보 측 인사 3명이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해 김대중 후보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 결과: 외환죄가 아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
✅ 대법원 판단: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접촉했고,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이처럼 외환죄 대신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으며, 외환죄 적용은 매우 엄격한 요건과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환죄와 내란죄는 예외입니다.

즉, 현직 대통령이라도 외환죄와 내란죄에 대해선 수사 및 재판이 가능합니다.

✅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죄나 외환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되지 아니한다.

이는 국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헌법 정신을 반영한 조항입니다.

윤석렬 대통령의 외환죄 혐의는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전쟁 상황을 만들려 했다는 의혹에 따른 것입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는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 NLL(북방한계선)에서 도발을 유도 →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
✅ 계엄령과 연계 →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내란·외환 혐의 수사로 확대

하지만 현재 북한과 실제 공모했는지, 외환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수사 중으로 확정된 바 없습니다.

현재 외환죄는 내란죄와 함께 국가 최고 형벌이 가능한 죄목으로, 적용 요건과 법적 해석이 매우 엄격합니다.

북한과의 관계, 헌법상 영토 규정, 대법원 판례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앞으로의 수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