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안보 구조는 오랜 시간 동안 ‘한미동맹’이라는 틀 속에서 유지되어 왔는데요.
이재명 정부가 최근 다시금 전작권 환수 문제를 공식 의제로 꺼내 들면서, 한미동맹의 성격과 대한민국의 전략적 자율성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작권이란 무엇인지, 왜 환수가 논의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한국의 군사·외교 정책에 어떤 함의를 갖는지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전시작전권이란?
전시작전통제권, 흔히 ‘전작권’이라 불리는 이 용어는 전쟁이나 유사시 군대를 지휘하고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합니다.
원래는 자국 군대는 자국이 지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 상황 속에서 이 권한은 오랜 시간 동안 미국 측이 보유해 왔습니다.
한국군의 전작권은 6·25전쟁 당시 유엔군사령부(미군 주도)에 이양되었고, 이후 1978년에는 한미연합군사령부로 넘어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쟁이 발발하면 한국군도 미국 장성이 지휘하는 한미연합군사령관의 명령을 따르게 되는 구조입니다.
전작권 환수 논의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전작권 환수 문제가 본격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대통령실은 2025년 7월 11일 발표를 통해 “전작권 환수는 과거부터 한미 간에 꾸준히 논의되어온 장기 과제이며, 우리 정부의 공약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전작권 조기 환수는 대한민국의 군사적 자율성과 전략적 독립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군사 역량 강화와 북한 핵·미사일 대응 체계 고도화를 함께 추진 중입니다.
전작권 환수 조건
한미 양국은 이미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Conditions-Based OPCON Transfer)에 합의한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아래와 같은 핵심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한국군의 핵심 군사역량 확보
-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 확충
- 한반도 역내 안보환경에 대한 평가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한국이 전작권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정치적 선언이나 협의만으로 환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찰 위성,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 사이버전 대응력, 군 지휘체계 개편 등 다양한 준비가 필요하며, 이는 결국 국방 예산 증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보 공백 우려와 미국의 시선
전작권을 돌려받는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전시에 자국 군대를 단독으로 지휘하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는 자주국방의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변화이지만, ‘한미가 함께 싸운다’는 상징적 의미에는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전작권 환수가 주한미군 철수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5월 미국 언론에서는 주한미군 4,500명 감축설이 보도되었으며, 최근에는 피터 헤그세스 전 국방장관 수석고문이 “미 2사단을 철수시키고 주한미군을 약 1만 명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전작권이 한국에 넘어간 이후 미국이 동맹의 무게중심을 일본으로 옮길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재편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통상 협상과의 연계 가능성
흥미로운 점은 이번 전작권 논의가 대미 통상 협상과 맞물려 진행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부터 안보 이슈를 관세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해 왔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역이용해, 국방 예산을 확대하고 미국산 무기 도입을 통해 미국의 통상 압박을 완화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전작권 환수가 단순히 군사적 의미를 넘어서 외교·통상 전략과도 맞물린 종합적 접근으로 바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작권 환수, 국민에게 어떤 의미일까?
전작권을 되찾는다는 것은 곧 대한민국이 자국의 전쟁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국가가 된다는 상징입니다.
이는 단지 군사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주권과 자존심의 문제, 그리고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독립성과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따라오는 군사력 강화 비용, 미군 역할 축소에 따른 방어 공백 가능성, 주변국과의 관계 변화 등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마무리
이재명 정부의 전작권 환수 추진은 장기적 국가안보 전략의 재편성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주권 회복을 넘어서, 한미동맹의 성격, 국방 예산의 방향, 북한에 대한 대응 전략, 그리고 향후 통상 협상 전략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국정 아젠다입니다.
대한민국이 전작권을 되찾는다는 것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국가로의 전환을 뜻하지만, 그만큼의 책임과 준비도 함께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