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감세법안 "One Big Beautiful Bill Act" 세부내용 살펴보기

트럼프 감세법안 “One Big Beautiful Bill Act”가 최근 미국 하원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대규모 예산 및 세제 개혁 법안으로, 미국의 세금, 복지, 국방, 이민, 에너지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변화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전체 길이는 1,100페이지가 넘으며, 2025년 5월 22일 하원에서 215대 214의 근소한 차이로 통과되었습니다.

법안의 개요 및 주요 목표

“One Big Beautiful Bill Act”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을 반영한 종합적인 법안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예산 조정 절차(reconciliation)를 통해 상원의 필리버스터를 우회하여 단순 과반수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세제 개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7년 세금 감면 조치의 영구화: 개인 및 기업의 세율 인하를 지속적으로 유지합니다.
팁 및 초과근무 수당 면세: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입니다.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 도입: 자동차 구매 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세금 공제를 제공합니다.
표준 공제 및 자녀 세액 공제 확대: 표준 공제를 상향 조정하고, 자녀 세액 공제를 일시적으로 $2,500로 인상합니다.
SALT 공제 한도 상향: 주 및 지방세 공제 한도를 $10,000에서 $30,000로 인상하여 고세율 주의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법안은 국방과 국경 보안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예산 절감을 목표로 합니다.

청정 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화석 연료 개발을 촉진합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제안되었습니다.

법안은 향후 10년간 국가 부채를 2.4조 달러에서 최대 5조 달러까지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Medicare 등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자동 예산 삭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부유층에게 혜택을 주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예산 적자 증가와 Medicaid 삭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현재 상원으로 넘어갔으며,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는 7월 4일까지 최종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