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6월 2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6억 이상짜리 집은 현금 없이 못 산다”는 말이에요. 다주택자는 아예 주담대가 안 나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대출 규제 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출 규제 강화 이유
올해 들어 수도권 집값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강남권은 투자수요가 몰리면서 과열 조짐이 뚜렷했고요. 전세 끼고 집 사는, 이른바 ‘갭투자’도 다시 늘어나는 분위기였습니다.
정부는 이런 흐름이 부채를 통한 투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대출의 ‘입구’ 자체를 확 줄이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확 바꿨습니다.
규제로 인해 변경되는 내용
간단히 표로 정리해드릴게요. 변화가 꽤 많아요.
| 항목 | 변경 내용 |
|---|---|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 최대 6억 원 |
| 다주택자 주담대 | LTV 0% → 사실상 대출 불가 |
| 1주택자 추가 구입 시 | 기존 주택 6개월 내 처분 조건 강화 |
| 갭투자 차단 | 전세대출로 집 사는 건 금지 |
| 생활안정 목적 주담대 | 1억 원까지로 제한 |
| 대출 만기 | 모두 30년 일률화 |
| 실거주 대출 시 | 6개월 내 전입 의무화 |
실수요자 또한 규제 영향
문제는 여기서 시작돼요. 이제 중저가 주택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들도, 규제의 영향권에 들어오게 됩니다.
가령 수도권에서 7억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한다면, 대출로는 6억까지만 가능하고 나머지 1억은 현금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중산층 입장에선 벅찰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주택자만 규제 대상이 아니라,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도, 기존 집을 6개월 안에 팔아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시장 반응
- “강남이나 마용성 같은 핵심 지역은 매수세가 확 꺾일 것”
- “현금 많은 부자들은 여전히 문제없지만, 무주택 서민·청년층은 더 힘들어질 수 있다”
- “전세 시장 불안정, 대출 접근성 하락 등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즉, 시장은 당분간 숨 고르기를 할 가능성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실수요층엔 벽이 더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주택 실수요자 체크 사항
- 대출 가능 금액 정확히 체크하기
- 6억 한도 내에서 본인의 DSR 비율도 고려해야 합니다.
- 기존 주택 처분 조건 확인하기
- 추가 주택 구입 계획이 있다면, 6개월 안에 팔 수 있는지도 계산해보세요.
- 전세대출 활용 여부 점검
-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전세대출 자체가 막힐 수 있어요.
- 중소형·비규제 지역 대안 찾기
- 규제 영향이 덜한 지역에서 실거주로 옮기는 분들도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마치며
이번 조치는 집값 상승 억제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신호탄으로 읽힙니다.
갭투자자나 단타 투기 수요는 주춤하겠지만, 실수요자에겐 또 하나의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정책 방향을 좀 더 지켜보면서 자산 상황과 목적에 맞는 판단을 신중히 하시는 게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