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제5차 기본계획 (2025~2029) 핵심정리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시행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제5차 기본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이번 계획은 학교폭력 대응을 넘어, 사전 예방과 관계 회복에 중점을 둔 정책으로 전환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왜 새로운 기본계획이 필요했을까?

코로나19 이후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0.9%에서 2024년에는 2.1%로 두 배 이상 높아졌죠.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에서의 피해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사이버폭력, 딥페이크 영상, 계정 탈취 같은 신종 유형의 폭력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대응 중심 정책에서 예방 중심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 이번 5차 계획의 핵심입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를 위한 ‘어울림+’ 프로그램이 도입됩니다.

감정 조절, 공감 능력, 소통 기술을 키우는 콘텐츠가 메타버스, 영상, 게임 형태로 제공되며, ‘도란도란’ 사이트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교과에서 사회정서역량을 키우는 프로그램이 보편화됩니다.

아침조회 자료, 창의적 체험활동, 선택과목까지 교육 전반에 적용되어 마음건강을 지원합니다.

학교스포츠클럽과 학생예술동아리가 활성화되며, 다문화 감수성과 장애이해 교육도 체계적으로 강화됩니다.

특히 특수학교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이 2029년까지 80%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Digital SAFE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유튜브, SNS, 대중교통 광고 등을 통해 사이버폭력에 대한 사회 인식을 제고하고, 유명 인사를 홍보대사로 활용합니다.

사이버폭력에 특화된 조치로 휴대폰 사용 금지, 디지털 콘텐츠 삭제 명령 등의 새로운 조치가 추가됩니다. 또한 ‘사이버폭력 전담 교육기관’도 확대됩니다.

‘사이버 안심존’ 앱을 통해 스마트폰 사용시간, 언어폭력 감지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하여, 가정과 학교가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초등학교 1~2학년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선 먼저 관계 회복 숙려기간을 두고, 심의는 그 이후에 진행됩니다. 이는 어린 학생들의 발달 특성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위해 학교폭력 제로센터가 전국 교육청에 운영되며, 전담조사관 2,280명, 법률지원단 642명이 학생과 교사를 지원합니다.

학교, 교육청, 지자체, 민간기관이 협력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위한 상담, 의료, 법률, 심리 치료까지 연계 제공합니다.

정신적 상처를 입은 피해학생에게 연 최대 30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하는 마음바우처 제도가 확대됩니다.

출석정지 이상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은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소년경찰학교 등에서 맞춤형 교육을 받게 됩니다. 보호자 역시 특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지역 내 대학, 복지기관, 청소년기관 등과 협력하여 지역 맞춤형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사회봉사기관과 상담기관을 연계하여 학교폭력에 적극 대응합니다.

학교 내 CCTV 설치 확대, 스쿨벨 경보 시스템, 학생보호인력 배치 등을 통해 물리적 안전망도 강화됩니다.

학교폭력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번 5차 기본계획은 예방에 중점을 두고, 관계 회복과 정서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근본적인 변화를 두고자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학생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우리 모두가 만들어 가야 할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