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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재판중지법, 2025년 5월 김용민 의원 외 24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을 임기 동안 정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