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클래리티 법안, 디지털 자산 규제(CLARITY)

미국 클래리티 법안, 최근 하원에서 발의된 CLARITY 법안은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시장에 큰 방향타가 될 수 있는 입법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암호화폐를 둘러싼 법적 해석이 분분했고, 규제기관 간의 역할 충돌도 자주 논란이 되었는데요.

CLARITY 법안은 바로 이런 불확실성을 줄이고, 업계와 투자자 모두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클래리티(CLARITY) 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의 배경

디지털 자산 시장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법과 규제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자산의 법적 성격을 몰라 위험에 노출됐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업들조차 규제 당국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이런 혼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게 증권인지, 상품인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자산인지’에 대한 합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CLARITY(Digital Asset Market Structure & Investor Protection Act) 법안은 이러한 질문에 처음으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정의하고 분류하느냐입니다.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ies):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탈중앙화되고, 본질적으로 ‘자산’ 역할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들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투자 계약 자산(Investment Contract Assets): 처음에는 투자 계약의 형태로 출발한 디지털 자산들입니다. 예를 들어 ICO(가상화폐공개)로 시작된 프로젝트 토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일정 조건(예: 탈중앙화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등)을 만족하면 디지털 상품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이 구분은 디지털 자산이 어떤 규제를 받아야 하는지를 결정짓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기존에는 어떤 자산이 SEC(증권거래위원회) 소관인지,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 소관인지 모호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CLARITY 법안은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SEC: 투자 계약으로 분류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공시, 투자자 보호, 발행 규제를 담당합니다. 특히 자산이 증권으로 간주될 경우에는 엄격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CFTC: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된 자산의 현물 거래소와 파생상품 시장을 관리합니다. 거래소 등록,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로써 각 규제기관이 어떤 자산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명확해지고, 사업자들도 혼란 없이 법적 절차를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은 디지털 자산을 다루는 거래소, 중개업체, 수탁기관 등에 대해서도 매우 구체적인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객 자산은 분리 보관해야 하며, 고객이 언제든 자신의 자산을 식별하고 인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상충 방지 조치, 명확한 수수료 고지, 시세조작 방지 장치도 포함되어 있으며, 중개업체는 반드시 등록을 마쳐야만 정식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FTX 사태 같은 대형 사기 사건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도 강하게 반영된 부분입니다.

법안은 탈중앙화 금융(DeFi) 분야에 대해서도 균형 잡힌 접근을 시도합니다.

프로토콜 개발자, 스마트컨트랙트 작성자, 검증자 등은 법적으로 ‘비중개자(non-intermediary)’로 간주되어 등록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플랫폼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여 사실상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경우(예: DAO가 실제로 자산을 보관하고 송금하는 경우)에는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혁신을 억누르지 않으면서도, 책임 있는 운영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현재 CLARITY 법안은 미국 하원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일부 조항은 양당의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SEC의 기존 입장과는 충돌하는 부분도 있어, 상원 심의 과정에서 수정될 여지도 많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된다면, 미국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글로벌 표준을 제시하는 국가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법안이 좌초될 경우, 규제 불확실성은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CLARITY 법안은 미국이 블록체인 산업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여주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법안이 어떤 방향으로 수정되고, 실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의 깊게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