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일부터, 비영리법인(NPO)과 가상자산거래소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매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는 가상자산 제도화의 큰 진전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동시에 자금세탁 방지(AML, Anti-Money Laundering) 측면에서는 새로운 규제가 강하게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공식 보도자료를 토대로, 제도 변화의 핵심 내용과 업계에 미칠 영향, 향후 준비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제도 변화 핵심 요약
6월 1일부터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 비영리법인 및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 가능
- 기존에는 법인(특히 NPO)이나 거래소 자체의 가상자산 매도는 제약이 많았으나,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공식적으로 매도가 가능해졌습니다.
단, 허용과 동시에 강화되는 규제가 있습니다
- 고객확인(KYC) 강화
- 실명확인 외에도 자금 출처 및 거래 목적까지 구체적으로 검증
- 자금세탁범죄 모니터링 실시
- 고객 및 대표자의 자금 흐름을 정기적으로 분석
- 고객 정보 주기적 재확인
- 최대 1년 주기로 실명, 업종, 주소, 연락처 등 재검증 필수
- 은행연합회 및 DAXA 지침 발간 예정
주요 규제 포인트 분석
1. 거래 목적 및 자금 원천 확인 의무
- 은행 측 의무
- 실명계좌에서 출금되는 가상자산 매도대금에 대해 거래 목적 및 자금 원천 검증
- 거래소 측 의무
- 입고되는 가상자산의 출처를 포함한 입고 목적 확인
즉, 누가 어떤 이유로 가상자산을 들여왔고, 이를 현금화하려는지를 전방위적으로 파악하려는 것입니다.
2. 고객 및 대표자에 대한 위험 모니터링
- 단순히 계좌를 만든 고객이 아닌, 대표자 및 실소유자 정보까지도 정기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 이상 거래나 고위험 행동이 감지되면 강화된 검증이 요구됩니다.
예: 비영리법인이 평소 거래하지 않던 대규모 가상자산을 입고하거나, 익명성이 높은 코인을 매도할 경우
3. 1년 이내 주기적 재확인
- 고객에 대한 정보 확인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매년 또는 더 짧은 주기로 다음 항목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 실명 여부
- 설립 목적
- 대표자 및 실소유자 정보
- 주소 및 연락처 등
고위험으로 분류된 고객은 6개월, 3개월 등 더 짧은 주기로 정보 재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도화는 기회이자 책임이다
1. 법인의 가상자산 참여 공식화
- 이번 조치는 사실상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제도권 내에서 인정한 것입니다.
- 특히 비영리법인이나 스타트업이 보유 중이던 가상자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유동성 확보의 기회가 됩니다.
2. 자금세탁 리스크는 정부가 절대 간과하지 않는다
- 제도화가 이뤄지더라도, 정부는 자금세탁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 특히 법인을 통해 ‘우회 매도’하려는 불법자금 흐름 차단을 위해 거래소, 은행 모두에게 더 강한 책임이 부과됩니다.
3. 거래소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경쟁이 본격화된다
- 고객확인(KYC),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의 수준이 거래소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요소로 자리잡게 됩니다.
- 중소형 거래소의 경우,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규제 미비는 곧 퇴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향후 계획 및 전망
은행연합회 & DAXA의 지침 발간
- 2025년 5월 중, 관련 지침이 각 은행과 거래소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 은행연합회: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개정
- DAXA: 「가상자산거래소 가이드라인(가칭)」 신규 마련
2단계 로드맵 예고
- 하반기에는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 법인을 대상으로 한 실명계좌 발급이 허용될 전망입니다.
- 이에 따른 추가 자금세탁방지 방안도 발표 예정이니, 중견기업 및 투자법인은 선제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업/기관이 지금 준비해야 할 체크리스트
| 항목 | 내용 |
|---|---|
| 고객 확인 절차 | 실명, 설립목적, 대표자, 실소유자 확인 강화 |
| AML 시스템 | 거래 목적 및 자금 출처 정밀 검증 시스템 구축 |
| 리스크 평가 체계 | 고객군별 고위험 평가 매뉴얼 마련 |
| 주기적 검토 프로세스 | 1년 또는 더 짧은 주기로 정보 재확인 스케줄 설정 |
| 내부 지침 개정 | 거래소 및 관련 기관의 내부 운영지침 업데이트 필요 |
마치며
이번 제도 개편은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에 있어선 자산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한 것이며, 정부에 있어선 투명하고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로의 전환을 위한 강력한 발걸음입니다.
가상자산 관련 업계와 비영리기관은 규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략적 움직임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