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배드뱅크를 통해 개인의 빚을 탕감해준다는 보도를 들어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정말 내 빚도 사라질까?’ 하고 기대 반, 의심 반의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배드뱅크의 개념과 개인 채무 탕검 정책의 세부 내용을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배드뱅크란 무엇인가요?
먼저 배드뱅크(Bad Bank) 개념부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배드뱅크는 말 그대로 ‘나쁜 은행’이라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금융기관의 부실 자산(상환 가능성이 낮은 대출)을 매입하여 금융권의 건전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들이 개인에게 빌려줬지만 연체로 회수가 어려운 채권을 그대로 보유하면 재무구조가 나빠지죠.
이때 배드뱅크가 해당 채권을 매입해주면, 은행 입장에서는 부실 자산이 사라져 재무 건전성이 개선됩니다.
반면, 배드뱅크는 이 부실 채권을 매입 후 채무자와 채무조정을 통해 일부라도 회수하거나, 아예 탕감하여 사회안전망 기능을 하게 됩니다.
배드뱅크 빚탕감 정책 핵심 내용
이번에 발표된 정책의 공식 명칭은 ‘장기 연체 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치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1. 대상 조건
🔹 연체 기간: 7년 이상
🔹 부채 금액: 원금 기준 5천만 원 이하 (확정 아님, 보도자료상 추정)
🔹 채권 종류: 무담보 채권 (예: 신용대출, 카드론 등 담보 없는 빚)
📌 참고:
- 연체가 7년 이상이어야 하며, 빌린 시점만 7년 전이어도 되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음.
- 5천만 원 기준이 원금인지 이자포함인지도 확정되지 않았으나, 과거 사례상 ‘원금 기준’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2. 탕감 또는 감면 혜택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이 없는 경우 → 100% 탕감
✅ 소득이 조금 더 높거나 재산이 일부 있지만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 최대 80% 원금 감면 + 남은 금액 10년 분할 상환
3. 신청 절차는?
이번 정책의 특징은 별도 신청 없이 정부가 일괄적으로 채권을 매입 후 탕감 또는 감면 절차를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개인회생, 파산,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새출발기금 등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 배드뱅크는 정부가 채권을 사들이고 요건을 자동으로 심사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4. 추진 계획과 재원
정부는 총 16조 원 규모의 장기 연체 채권을 대상으로 계획 중이며,
- 매입 가격: 채권금액의 약 5% 수준
- 필요 재원: 약 8천억 원 예상 (정부 4천억 + 금융기관 4천억 부담 예정)
으로 알려졌습니다.
배드뱅크 정책의 한계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한계는 있기 마련입니다. 이번 배드뱅크 정책은 아래의 빚은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 연체기간이 7년 미만인 빚
❌ 원금 5천만 원 초과 빚
❌ 개인 간 채무(예: 지인, 사채업자 등에게 진 빚)
❌ 담보 대출(예: 주택담보대출, 자동차담보대출)
결국 이런 빚을 가진 분들은 기존의 개인회생, 파산, 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셔야겠습니다.
체크포인트
정부는 2025년 3분기에 세부안을 발표하고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을 꼭 체크해보세요.
✅ 내 연체기간이 7년 이상인가
✅ 빚의 원금이 5천만 원 이하인가
✅ 무담보 채권인지
✅ 소득과 재산 요건이 중위소득 60% 이하인가
해당된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정부에서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제도 시행 후 연락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 신용회복위원회, 캠코, 금융위원회 공식 발표를 꾸준히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마치며
오늘은 배드뱅크의 개념과 이번 정부의 빚탕감 정책을 살펴보았습니다.
장기 연체 채무자분들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내 상황이 해당되는지 꼼꼼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