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은 각종 복지 제도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대상자 분들은 잘 파악하고 계셔야 하는 자료인데요.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먼저,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죠?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나라 가구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는 값이죠. 이 수치는 각종 복지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2025) 인상 내용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2024년 572만 9,913원에서 6.42% 증가한 609만 7,773원이 되었습니다. 특히,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의 경우, 2024년 222만 8,445원에서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이 되었습니다.
| 가구원 수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 인상률 |
|---|---|---|---|
| 1인 | 2,228,445원 | 2,392,013원 | 7.34% |
| 2인 | 3,682,609원 | 3,932,658원 | 6.79% |
| 3인 | 4,714,657원 | 5,025,353원 | 6.58% |
| 4인 | 5,729,913원 | 6,097,773원 | 6.42% |
| 5인 | 6,695,735원 | 7,108,192원 | 6.16% |
| 6인 | 7,618,369원 | 8,064,805원 | 5.86% |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변화
각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결정됩니다. 2025년에도 이 비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인상된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선정기준 금액이 상승하였습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8%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24년 183만 3,572원에서 2025년 195만 1,287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제도 개선 사항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몇 가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과도한 자동차 재산 기준으로 인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 공제 혜택이 확대되어, 노인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무리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은 복지 혜택의 문턱을 낮추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생계급여와 같은 직접적인 지원이 확대되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