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교육비와 보육료입니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예정입니다.
교육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5세 무상교육·보육 지원안을 확정했기 때문인데요. 이번 조치로 전국 약 27만 8천 명의 5세 유아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하반기부터 실시되는 무상교육·보육 지원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교육·보육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교육 기관 유형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 공립유치원은 원래 별도 학부모 부담금이 거의 없었지만, 방과후 과정비를 기존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늘려 지원합니다.
- 사립유치원의 경우, 표준유아교육비와 정부 지원금 사이에 있던 차액 11만 원을 추가로 보전해 줍니다.
- 어린이집은 학부모가 직접 부담하던 기타 필요경비, 평균 7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부모님이 실제로 내던 돈을 줄여주는 구조라, 당장의 체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상교육·보육 지원 일정
이번 지원은 2025년 7월분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만약 이미 7월 원비를 납부했다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운영위원회 자문이나 학부모 의견을 모은 뒤 환불하거나 다음 달에 이월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즉, 7월부터는 지금까지 내던 돈을 그대로 내지 않아도 되고, 환불받거나 차후에 차감되는 혜택을 받게 되는 거에요.
- 2025년 하반기: 5세 아동 전면 지원 시작
- 2026년: 4~5세 확대
- 2027년: 3~5세 완전 무상화
단계적으로 적용되면서, 결국 2027년이 되면 만 3세부터 5세까지 모든 아이들이 무상교육·보육 혜택을 받게 됩니다.
내용 요약
| 기관 유형 | 기존 부담 | 지원 내용 | 학부모 부담 변화 |
|---|---|---|---|
| 공립유치원 | 별도 학부모 부담 없음 | 방과후과정비 5만 원 → 7만 원 지원 | 추가 경비 지원 확대 |
| 사립유치원 | 표준유아교육비와 정부·시도교육청 지원금 차액 부담 | 11만 원 지원 | 학부모 실부담 대폭 감소 |
| 어린이집 | 기타필요경비(평균 7만 원) 부담 | 7만 원 지원 | 실질 부담 0원에 가까워짐 |
마치며
아이 키우기가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말이 곳곳에서 들립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은 그런 현실에 작은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이 경제적 부담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고,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