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공시의무 변경됩니다.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신규 상장법인과 사모 전환사채 발행 기업의 공시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특히 신규 상장기업이나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기업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도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제 막 상장한 기업도, 최근 실적까지 공개해야 해요
기존에는 새로 상장한 기업들이 과거 1년치 사업보고서만 제출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으로는 최근의 매출 흐름이나 수익성이 어떤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많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상장 직전의 ‘분기’ 또는 ‘반기’ 실적까지 공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장한 날이 7월 30일이라면, 5일 안에 직전 연도의 사업보고서뿐 아니라 최근 분기의 보고서도 함께 공시해야 합니다.
👉 이렇게 되면 상장 전에 기업의 실적이 크게 떨어졌는지 여부를 투자자들도 미리 알 수 있게 되고, 상장 후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모 전환사채 발행, 공시는 ‘최소 1주 전’부터
사모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같은 자금 조달 수단도 이제는 더 일찍 공시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이사회에서 발행을 결정한 다음 날까지만 공시하면 됐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납입 당일이나 하루 전에야 공시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주주들이 내용 파악은커녕 대응할 시간조차 없었던 게 현실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발행을 결정한 다음 날과 납입일 1주 전 중 더 빠른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해야 해요.
📍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회사가 전환사채 발행을 왜 하려는 건지”, “주식가치 희석은 없을지” 등을 더 일찍 알 수 있으니, 대응할 여지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시 위반하면 벌금도 크게 늘어납니다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한 과징금도 강화됩니다.
| 항목 | 기존 | 변경 후 |
|---|---|---|
| 5%룰 위반 시 | 시가총액의 0.001% | 시가총액의 0.01% |
| 공시 위반 과징금 | 10~20억 원 한도 | 동일하나 적용 기준 강화 |
특히 상장법인이 공시를 소홀히 하면 증권 발행 제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니 기업 입장에서는 무시하기 어려운 변화겠죠.
어떤 기업들이 주의해야 할까요?
이번 개정은 주로 다음과 같은 기업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 2025년 하반기 이후 상장을 준비 중인 기업
- 사모 방식으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예정인 상장사
- 상장 직전 예상 실적과 실제 실적 간 차이가 큰 기업
- 과거 공시 위반 경력이 있는 기업
💡 투자자분들은 해당 기업의 공시 일정과 보고서 제출 여부를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최근 몇 년간 상장 후 실적 부진으로 인해 주가가 급락한 사례가 반복되면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데서 오는 문제점들이 지적되었습니다.
또 일부 기업이 CB 발행을 편법적 지배력 유지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했어요. 이를 방지하고자 정부와 금융당국, 한국거래소 등이 협력해 제도를 손본 것입니다.
마치며
기업 공시 의무 강화는 단순히 규제를 늘리는 게 아닙니다. 투자자들이 더 공정한 환경에서 판단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드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특히 신규 상장기업에 투자하실 계획이 있다면, 7월 이후에는 직전 분기 실적까지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투자 리스크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기업들도 이제는 ‘눈 가리고 아웅’ 식 공시는 어렵게 되었고, 투명한 경영과 정보 공개가 기본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