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월세 계약 신고제, 이렇게 바뀝니다

전월세 계약 신고제? 전세와 월세 계약을 맺을 때, ‘신고’가 필수가 된 시대가 왔습니다.

2025년부터는 더 많은 계약이 대상이 되고, 신고 방식도 조금 더 편리해졌지만 동시에 과태료 부과 기준도 강화되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전월세 계약 신고제의 변경사항, 신고 방법, 과태료 기준, 실전 팁까지 모두 정리해 드릴게요.

전월세 계약 신고제란?

‘전월세 계약 신고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관할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임대시장 투명성 확보를 목표로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며, 2025년에는 더욱 확대 적용됩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주요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더 많은 계약이 신고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원룸, 오피스텔, 고시원, 다세대주택에 살고 있는 분들도 신고 대상에 해당할 수 있어요.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접속해 로그인 후 진행합니다.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첨부서류는 계약서 사본입니다.

2025년부터는 모바일 신고가 강화됩니다. QR코드 기반 본인확인 및 인증 절차가 도입되어,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또는 구청 부동산 창구를 방문해 신고 가능합니다. 서면 계약서를 지참해야 하며, 양 당사자의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단,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 기간이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이후부터는 실수라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사용하면 계약과 동시에 자동으로 신고가 완료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합니다.

Q. 임차인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A. 아니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든 신고 가능하지만, 둘 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Q. 구두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
A. 원칙적으로 서면 계약이 전제되지만, 사실상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신고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Q. 보증금 2,500만 원 + 월세 25만 원은 신고 대상인가요?
A. 네. 보증금 또는 월세 중 한 가지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2025년부터는 전월세 계약 신고제가 더 넓은 범위에 적용되며, 실제 과태료 부과도 본격화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거나 연장하실 계획이 있다면, 미리 신고 절차를 숙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